![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349] 목차 Toggle 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액의 증명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3. 30. 2014구합53148]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인정 확인서 작성 후 번복 시 입증 책임: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2.1.1. 대리점 매출 … Read more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함 [안동지원 2020. 12. 10. 2020가합3229] “`html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의 증명력과 채권 압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사 계약에서의 세금계산서의 역할과 다른 증빙 자료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축 감리 계약과 관련된 … Read more
분양대금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1. 4. 22. 2020가합401983] “`html 국세징수, 분양대금 미수채권 존재 여부 확인 소송 판례 (국승) 본 판례는 분양대금 미수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채권 압류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검인계약서VS환산취득가액)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2021누44595]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취득가액, 검인계약서, 환산취득가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특히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을 둘러싼 쟁점을 다룹니다.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의 진실성,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