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3누3078]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3누3078)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접 경작의 의미 3.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 관련 주장 기각 3.3. 증명 책임 3.4. 자경 여부 … Read more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4651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 자경 여부 사건 개요 1심 및 2심 판결 주요 쟁점 및 법리 자경의 요건 증명 책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소득 및 자경 관련 주장 불인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사해행위로 특정된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1. 27. 2014다2127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사해행위 관련 판례: 금원지급 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다212780)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해행위 판단 기준 4.2. 증여의 증명 책임 4.3. 원심 판결의 문제점 5. 판결 결과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2013구단519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판결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4.2. 증명 책임 4.3. 구체적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주유소 자료상행위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42652]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판결 개요 쟁점별 상세 내용 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및 증명 책임 2. 사실관계 분석 3.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판결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