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9161]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 … Read more
소외인의 증언, 인근주민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2017누59309] 8년 이상 자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본 판례는 양도 소외인의 증언, 인근 주민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본 판례는 농지 자경에 대한 증명 책임, 자경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167]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요건 증명 책임: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316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책임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8. 3. 30. 2017구합23569]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 증명 책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569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8. 3. 30. 2017가단513663] 국세징수법 관련 증여계약 성립 요건: 무상 공여 의사 합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증여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이 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3663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