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서부지원 2020. 11. 24. 2019가단108532]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성립 요건, 증명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회사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을 … Read more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9구합89050] 법인 대표자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추정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소송으로, 법인 대표자로 등재된 자가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정을 다룹니다. 특히,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명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 Read more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22. 2020구단41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41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비사업용 … Read more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2086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전자 기기 및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KKK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자가 수취한 … Read more
장부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2015구합70639] 법인 장부 기재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639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장부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탈세 제보를 받아 통합 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