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건물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2. 4. 29. 2021구단702] 양도 건물 증축비용 관련 증명 책임: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송으로, 건물 증축 비용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토지를 취득하고, 2007년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 Read more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5. 18. 2020구합1027]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7 판례는, 종소세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건물 수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 Read more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2. 12. 8. 2021구합75559] 주주명부 등재와 실질 주주의 추정: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법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등재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서 그 주주가 실질적인 … Read more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2020구합825] 법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825)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송○○ 명의의 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판단하여 … Read more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2. 2. 2020구합2665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