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3누516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판결 내용 1. 사건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 Read more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위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100706] 법인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706)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706 판결일자: 2020. 10. 29. 주요 쟁점: 법인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적법성,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 Read more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로 보임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2021누30053] “`html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였습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액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해당여부 [대법원 2017. 5. 1. 2017두30320] “`html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7두30320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및 소송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6년 12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