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66528] 목차 Toggle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 증여 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2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상세 내용 4.1. 원심 판결의 인용 4.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3.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 Read more

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9. 2020누55796]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의도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