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증여계약서 위조 관련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안양지원 2014. 11. 7. 2014가합101847] 목차 Toggle 국징 증여계약서 위조 관련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적법 추정 원칙 3.2. 증거 검토 및 사실 인정 3.3. 증여 의사 및 위임 관계 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