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941]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증여 추정과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3.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3.3. 차용금 변제 주장의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8346]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금원 교부의 경위 2.2. 관리계좌 2.3. 2009년 3월 30일자 ○○○원 부분 2.4. 2008년 10월 1일자 ○○○원 부분 2.5. 2009년 10월 … Read more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3누54030]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 및 주주명부 등재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으로 인한 주주명부 등재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인정 2. 법리 적용 3. … Read more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관행이 있다면 구 상증세법 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3구합6286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이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5059] 목차 Toggle 명의 도용 주식 거래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059 판례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판결 근거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 도용 주식 거래와 증여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