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24402]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1. 사실 관계 인정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 Read more
이 사건 증여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6566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3.2.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합37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3억 원 지급 경위 2.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대물변제 여부 4.2. 3억 … Read more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2014구합6478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사실관계 쟁점 및 법리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증여에 … Read more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57210] 목차 Toggle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