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2020누39787]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5조의2, 제68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중심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가능 여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