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증여의 원인이 명의도용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5. 1. 30. 2014구합4021] 목차 Toggle 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결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령정보센터는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