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2누53244] 명의수탁자 증여세 신고 의무 관련 고등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4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0구합15821 판결 선고일자: 2023. 1. 27. 주요 쟁점: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신고 의무 , … Read more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 31. 2021구합79216]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216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배경, 쟁점,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6누31595]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과세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9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6누315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 Read more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63942]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942)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을 실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 Read more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2016누77652] 법인 특수관계자 주식 취득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65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는 피고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DDD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