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3. 18. 2014누4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2. 관련 법령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 Read more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시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2023누62108]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소급 감정 시 가격산정기준일, 증여일이 원칙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시 가격산정 기준일의 적정성, 시가 산정의 기준,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 Read more
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53631]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주식 평가,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정당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31)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