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89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이 판례는 망인을 대신하여 … Read more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방법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4구합18961] 목차 Toggle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 방법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증여재산의 범위 2.2. 평가 방법 3. 법원의 판단 3.1. 보험계약상 권리의 성격 3.2. 평가 기준 3.3. 과세 처분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의 평가 방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대법원 2015. 5. 29. 2015다2059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사건 정보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증여세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 2021. 2. 4. 2020두51297]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129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한 해석을 다루며, 해당 조항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21년 2월 … Read more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 2023. 2. 1. 2021구합2187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회수불가능 채권의 범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구합2187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CC, 박DD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3. 0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