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구합21012]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4.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3.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3275] 목차 Toggle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주요 근거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6196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1년, 주식회사 FF의 대표이사 강EE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 Read more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20444]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전체 주식 양도대금 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관련 당사자: 김BB (DD 주식회사의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16. 6. 28. 2014두2560] 상증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14두2560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1차 증자와 2차 증자가 연이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