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4. 2016누602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제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의5 적용 대상에서 실권주 재배당을 받아 인수한 신주가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0258 판결로, 2011년 귀속분 증여세 관련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 Read more
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9787] 실권주 배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실권주 배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권주 배정이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 양수도 거래라고 주장하며 … Read more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67660] 특수관계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660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 의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확정함 [대전지방법원 2018. 2. 1. 2017구합102364] 주식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364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세회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확정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6누69927] 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69927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으로, 2018년 2월 7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국세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