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43327] 목차 Toggle 상증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2.1. 주요 내용 2.2. 판결의 의미 3. 법리적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3.2. 관련 법규 및 해석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62602] 목차 Toggle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확인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 … Read more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506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와 증여재산 가액 계산 3.2. 상증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 3.3. 이 사건 증여의 해당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