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64513] 목차 Toggle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일부국패) 사건 개요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쟁점 및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 Read more
보험금 증여시기는 중도해지로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만기가 도달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1957] 목차 Toggle 상증 보험금 증여 시기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95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상세 내용 사건 관련 정보 사건의 배경 판결의 주요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보험금 증여 시기 관련 판례 … Read more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주식의 양도를 받은 것은 주식의 우회증여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2015구합216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우회 증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162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 증여에 대한 과세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후 제3자로부터 자녀들이 주식을 양도받은 행위가 우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