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다218320]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예금계좌 사용 용인과 증여 혐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 Read more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안양지원 2014. 11. 7. 2014가합101847] 목차 Toggle 국징 증여계약서 위조 관련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적법 추정 원칙 3.2. 증거 검토 및 사실 인정 3.3. 증여 의사 및 위임 관계 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7. 9. 2020누13178] “`html 명의도용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명의도용을 통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아버지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 Read more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74532] 상증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판단된 사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모와 자녀 간의 민사 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주식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