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다218320]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예금계좌 사용 용인과 증여 혐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5. 2013가단239626]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96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2. 본안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7478]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이CC의 법률행위 3. 이CC의 무자력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 … Read more

특정인으로부터 예금이 예치되는 경우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2550] 목차 Toggle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인 예금의 증여 추정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인 예금의 증여 추정 1. 사건 개요 납세자 명의의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830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판결일 및 진행상태 2. 관련 법령 3. 사실관계 3.1. 국세 부과 및 체납 3.2.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3.3. 소유권 이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