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46020] 목차 Toggle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4나30272] 목차 Toggle 국제결혼 파탄 시 매수 자금의 반환 문제: 판례 분석 및 법률적 고찰 매수 자금의 성격: 증여 또는 대가성 금전 판례의 입장 및 주요 쟁점 1. 자금 지급의 목적과 경위 2. 결혼 파탄의 책임 소재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56330] 목차 Toggle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인정 사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 Read more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4나20004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2심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나. 사해행위 성립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판결 결과 5. 판결의 … Read more
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2. 2014나1029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증여의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쟁점: 증여의 성립 요건 2.2. 박AA의 행위 분석 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