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64513] 목차 Toggle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일부국패) 사건 개요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쟁점 및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 Read more
일부를 제외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추단되거나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 2014. 11. 13. 2013나12530] 목차 Toggle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명의신탁, 그리고 판결 분석 1. 사건의 개요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여부 판단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3. 판결의 결론 4.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소유할 목적으로 남편으로부터 그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4. 11. 13. 2012두7141] 주택 구입 자금 증여 여부: 대법원 2012두7141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주택 구입 자금 증여 여부: 대법원 2012두7141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1심 및 2심 판단 1심 2심 (원심)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6. 6. 24. 2015가합205820]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유일재산 양도대금 지급과 사해행위 취소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오AA는 2011년 9월 9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배우자인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Read more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81522] 상속 및 증여 재산분할 청구 기간 경과 후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