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2015구단32159] 양도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물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6. 27. 2015누1057]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명의수탁자 주장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 중 일부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6. 6. 28. 2016다214506] 종중 소유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부인 소송: 대법원 2016다21450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해당 부동산을 종중 재산으로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5. 2015가합529985]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9985 사건으로, 2016년 7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세청의 조세 부과 처분의 효력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국가)이고, 피고는 이BB 외 2명입니다. 이AA은 주식회사 ○○디자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 Read more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6누30837]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부동산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친이 횡령한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