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명의신탁 관계와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by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 증자 구분 없이 포괄적 명의사용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7. 2013구합10878] 목차 Toggle 명의신탁 관계와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의 성립 2. 묵시적 합의의 인정 3.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 … Read more

상증법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 적용 기준

by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341] “`html 상증법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 적용 기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의 기준 시점을 다룹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 Read more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