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신축 및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실지조사의 방법과 증축부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2013구합106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취득가액 산정 방법 2.2. 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2.3.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 Read more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1. 12. 2020구단50808] 양도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된 신축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기존 건물과 함께 증축된 건물을 양도하면서, 해당 건물이 신축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