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8075] 목차 Toggle 법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범위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2014구합60559]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목차 Toggle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559 판례 판례 개요 사건 정보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2. 정당한 사유 유무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지급명세서 … Read more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8010] 목차 Toggle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10)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3.2. 제외 규정 해석 3.3. 이 사건 지급이자의 성격 3.4.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 Read more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6. 2014누68197]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서울고등법원 2014누68197 판례) 목차 Toggle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 가산세 면제 사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39015] “`html 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지급명세서 불분명 여부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015 판결은 2020년 12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모기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