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5799]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 소득구분 대립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본 판례는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견해 대립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5. 27. 2021두33548] 법인세 관련 판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 2021두33548)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구분과 관련된 조세조약 적용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Read more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2022누38139] 법인 보험업법 위반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중복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 과세 여부를 다룬 … Read more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69412] 외국법인 주식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12) 1. 사건 개요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차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