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범위 (대법원 2017두73983)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983]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범위 (대법원 2017두73983)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983)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7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2018년 3월 2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