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미수금 임대료와 업무무관가지급금
미수금 임대료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2929] 법인 미수금 임대료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000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