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월 급여 지급 사실 인정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월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811]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월 급여 지급 사실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11 판례는 종합소득세 인건비 추가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