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0552] 목차 Toggle 산업용 건축물 등 신축 부동산 면적 구별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재산세 감면 대상 3.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 3.3. 결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2020나50791] “`html 양도 민사 판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0791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2021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Read more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2020나2041789] “`html 국세 및 지방세 관련 판례: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의 분리과세 본 판례는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과세 관청의 부적절한 과세 처분으로 인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3. 29. 2017두74306] “`html 종합부동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4306 귀속년도: 2015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8년 3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