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7809]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09)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7809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0. 12. 10. 귀속연도: 2013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1.2. 청구 취지 피고 ○○세무서장의 … Read more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2021가단5014840] “`html 종소 이 사건 화해 합의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4840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년 6월 11일 진행상태: … Read more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2015가단5395203] “`html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장)과 피고 ○○시는 뇌물 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 Read more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2017나2073137] “`html 국징 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금의 성격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고된 후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