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78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09)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7809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0. 12. 10. 귀속연도: 2013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1.2. 청구 취지 피고 ○○세무서장의 2016. … Read more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2021가단5014840] 종소 이 사건 화해 합의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4840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년 6월 11일 진행상태: 진행중 … Read more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2024구합52946] 국기 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946 본 문서는 국기 고지서의 송달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946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며, 2024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케OO코리아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AA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OO구청장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2015가단5395203]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장)과 피고 ○○시는 뇌물 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