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대법원 2015. 3. 20. 2014다221722] 목차 Toggle 국징 잔여재산분배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172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잔여재산분배청구권 2.2.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효력 2.3. 청산절차 협력 의무 3. 판결 상세 내용 3.1. 잔여재산분배청구권 관련 3.2.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3.3. 청산절차 협력 의무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누56231] 목차 Toggle 부가 고유목적 사업 임대와 부가가치세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2.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3.1. 결론 3.2.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2018구합60305]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의 도매업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305 판례 분석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8년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이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