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 양도에 따른 주식 지배권 이전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5누70135] “`html 증권예탁증권 양도에 따른 주식 지배권 이전 판례 증권예탁증권 양도에 따른 주식 지배권 이전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증권예탁증권(DR)의 양도가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 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특히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