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2. 2020구합282] 법인 상여금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82)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AAAAA)의 지배주주인 BBB과 DDD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과 … Read more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2021누39135] “`html 법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급여 차등 지급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39135) 본 판례는 법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 직위로 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