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2. 2019구합27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 소유 건물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 Read more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31455] 양도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판례 개요 이 판례는 공동으로 주택 임대업을 시작한 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의 임대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2020가단5093082] “`html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지분 증여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〇〇입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부천지원 2021. 3. 10. 2020가합105509] “`html 근저당권 말소 소송: 부천지원 2020가합1055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부천지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BB 외 2인입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등기, 특히 근저당권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권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1. 7. 21. 2020구단11474]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7년 귀속분 본 판례는 1/2 지분씩 두 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