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관련 지분이전등기 승낙 필요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분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기존 지분이전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7. 2024가단20875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관련 지분이전등기 승낙 필요성 국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8753 판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기존 지분이전등기에 대한 피고들의 승낙 및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