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0. 7. 17. 2019구합110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리모델링 비용 81,000,000원 추가 지출 여부 3.2. 자본적지출액 인정 범위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