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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4두44977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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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97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4두44977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및 원심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 Read more

국기 소송, 4년 후 제출 증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나12428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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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4. 18. 2016나12428] 국기 소송, 4년 후 제출 증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나1242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체납 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진행 4년 후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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