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54143] 목차 Toggle 부가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판례 판결 요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부동산매매업 영위 인정 근거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 Read more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임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54] 목차 Toggle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본점의 지점 용역 공급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본점의 지점 … Read more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 [대법원 2021. 2. 5. 2020두55602] “`html 부가 지점 사업장 매출 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사건 개요 대법원 2020두55602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본 판례는 부가 지점 사업장의 매출 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지점 사업장의 … Read more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14171] “`html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사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본점의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이베이코리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