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내국법인의 지점 운영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5939] “`html 법인 내국법인의 지점 운영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경우, 명의대여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