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소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미경유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1심판결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2016누10112] “`html 국세 관련 소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본 판례는 국세청이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다룹니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