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2021구합69677] 종소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677 판례 판결 요약 본 판례는 주식 양도 및 합병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구합69677 원고: 현**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2023. 3. 30. 2022두67623]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 지원 관련 매입세액 공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