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관련 판례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71361] 양도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임**의 상속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