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해외 유학 중인 직계비속의 세대분리 인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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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19. 2014누67309] 목차 Toggle 해외 유학 중인 직계비속의 세대분리 인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반박 3. 법원의 판단 3.1. 세대분리 요건 불충족 3.2. 판결의 결론 4. … Read more

국세 체납자의 직계비속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2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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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체납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제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7. 2020가단229751]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직계비속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2975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리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직계비속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29751) 본 판례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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