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충당 대상 세액 직권 감액 경정 시 환급금 채권 귀속에 대한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2020구합63147] 목차 Toggle 법인 충당 대상 세액 직권 감액 경정 시 환급금 채권 귀속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1.2. 쟁점의 시작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1차 충당의 효력 3.2. 양도계약의 목적 채권 3.3. 2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