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권취소에 의한 행정처분 부존재 [서울행정법원 2015. 2. 16. 2012구단2979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사건 개요 판결 내용 판결 이유 소송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이AA에게 부과한 … Read more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6. 2013구합5674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2013구합56744 사건 개요 소송 관련 정보 판결의 주요 내용 소의 적법성 검토 피고의 직권취소 및 결론 상세 정보 열람 관련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2013구합56744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816] 목차 Toggle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및 판단 근거 소송의 경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본 판례는 … Read more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부존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208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실관계 상세 내용 판단 핵심 내용 결론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은 것으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2013구단53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주문 소송 비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86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