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업과 경력 및 소득 원천,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으로 보아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2013누47216] 목차 Toggle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판결 결과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