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0552] 목차 Toggle 산업용 건축물 등 신축 부동산 면적 구별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재산세 감면 대상 3.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 3.3. 결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4906]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 Read more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4. 7. 2021구합12565]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판례: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자산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으로, 2019년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12. 2018구합87118]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87118)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그 적용 범위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이cc의 아들로, 이cc는 ○○예고를 설립하여 사회교육시설로 운영했습니다. 이cc는 이후 … Read more